최근 있었던 핫 이슈 중 하나가 제주 난민이었습니다. 이들은 난민이라고 하기엔 90% 이상이 건장한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갑작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500여명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사건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난민 혜택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흔적과 제주 난민 브로커의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글도 올라오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연 평균 100여명 안밖이던 숫작에서 갑작스럽게 500여명이 난민 신청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올해 난민 신청자 552명 중 527명이 제주 입국자인 점도 무사증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시로 난민 신청자에게 제주도 내에서 임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취를 취했으나, 일이 힘들고 돈이 적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제주 난민 브로커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독일 예멘 난민 사건도 재조명 되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7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지만, 가짜 난민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 취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번 제주 난민 상황이 보도가 되면서 청와대 청원 수치 중 가장 높은 참여 기록인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 난민 브로커를 통한 불법 난민을 의심하는 사람이 다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 유치를 위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난민제도 악용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금지 국가를 예멘을 포함하여 12개국(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으로 지정하여 비자 없이 입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월급 등을 이야기하며, 취업이 가능한 비자라고 홍보
이러한 화제의 가운데 제주 난민 브로커 정체가 밝혀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34만원을 받고, 제주 난민증(G1)를 받은 후 서울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난민 브로커와 대화 내용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달에 약 160~200만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멘인 뿐 아니라 인도인, 방글라데시인, 터키인까지 접촉하여 한국행을 알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난민이 정착을 위해서 브로커를 찾을 수도 있지만 불법 취업을 위한 난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난민 브로커는 국내에 불법 체류, 불법 취업자를 늘리는 문제도 있지만 실상과 달라 국내에서 표류하게 되기도 합니다. 국내 난민법이 느슨한 것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아예 입항이나 입국이 불가능한 유럽에 비해 제주도는 무비자로 1달간 입국할 수 있고, 행정 소송을 걸면 3년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점도 난민이 급증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니, 공항에서 입출국 심사를 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출신 여행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불법 난민 수수료도 챙기고, 행정사 자격증을 따고, 변호사 알선까지 국내 불법 체류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민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2-3년 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셈입니다.
허위 난민신청 제주지역 총책 김모씨와 중국 모집책 자모씨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출입국 관리 공무원 출신 행정사 임모씨, 허위 난민신청 절차 대행 통번역자 김모씨 등 6명은 불구속되었습니다.
현재 500명의 제주 예멘 난민은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숙소 마련하고, 이주민센터에서 집단 숙소를 임시로 마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 심사기준을 강화해야한다라는 여론에 힘입어, 난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도 곧 발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엔 설립 후 최초로 도움을 받은 난민이 한국인이었다는 점, 아시아 최초 난민협약에 가입된 국가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해야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해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거짓 서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으로 가려내야한다는 의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제주 난민 브로커와 같은 불법적인 사건을 방지하고, 난민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가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